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 단결하고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확고하고 끈질긴 접근으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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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야 두어야 할 법률이 하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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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소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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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의 핵심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 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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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에는 촉법 소년 관련 조항이 있습니다. 촉법 소년이란 형사 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않은 소년범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말합니다. 촉법 소년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소년부의 처분에 따라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위법성을 갖추고 있으나 형사 책임연령에 도달하지 않아 책임성이 없다는 점에서 14세 이상인 범죄소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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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으로 인해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반성보다는 반사회적인 특성이 강하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용납되지 않는 폭력에 대해서 잘못된 경험을 하게 된 아이들은 잘못된 사고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용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청소년이 분명히 깨닫지 못했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