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1.18%. 공공기관 정보공개, 이대로 좋은가요? by 에이그럴수도있지

김대중 · 펜굴노종:펜대 굴리는 노가다판 종사자

2021/10/27

한국의 전자정부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글을 볼 수 있네요. 이것만 보면 대한민국의 전자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봐서 나쁘지 않은 수준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서 생성하는 문서자료(흔히들 공문이라고 하죠?)의 목록과, 공개된 자료라면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을 선택하면, 그들이 어떠한 문서를 생성하고 공개하고 있는지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 ① 공공기관은 그 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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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그럴수도있지 · 견주지 않고 성장하려 합니다

2021/10/28

답글: 1.18%. 공공기관 정보공개, 이대로 좋은가요?

생활/사건사고+2

27일 열린 데이터저널리즘 컨퍼런스에서 한 기자님이 특정 지역구를 직접 언급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원본 데이터가 없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거절했는데 담당자가 바뀌고 나니 해결됐다는... 투표소가 동네 어디에 위치하는지 구청에 데이터가 없다는게 말이 안되지만ㅠㅠ 그걸 공개하기 적절한 형태로 변환하고 공개하는 일은 품이 드는 일입니다.
정부가 국민과 데이터로 소통하는 일이 낯설고 서툰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갈길이 멀지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