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불평등] ‘열심히 벌었는데…’ 빚만 늘어난 이유, 따로 있다
2022/08/19
대한민국. 여기는 노동시간이 세계에서 최고로 긴 나라다.
일을 가장 많이 하는 만큼, 돈도 많이 벌어야할텐데
모순적이게도, ‘빚’마저 1위다.
모순적이게도, ‘빚’마저 1위다.
국제금융협회에 따르면 OECD 36개국 중, 한국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다.
조사국 중에 국내총생산보다 가계 부채가 많은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고 한다.
조사국 중에 국내총생산보다 가계 부채가 많은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 높은 주거비용 등… 수많은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다른 구조적 요인이 있다.
가계에 빚 떠넘긴 한국 정부의 인색함
뉴스를 보면 나라빚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하려할 때마다 ‘재정건전성’이 도마에 오른다.
그러나 국가가 져야할 빚을 지지 않으면 결국 개인이 부담을 지게 된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부채를 대폭 늘렸지만, 한국정부는 그러지 않았다.
한국정부는 직접 빚을 지는 대신, 가계가 빚을 내도록 떠넘기고
한국정부는 직접 빚을 지는 대신, 가계가 빚을 내도록 떠넘기고
대출금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빚내서 견뎌라’식의 정책을 시행했다.
가계부채 늘어날 때, 은행은 역대급 실적 잔치
이렇게 가계부채가 늘면서 금융업계는 ‘이자 장사’로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다.
시중은행들은 2021년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바 있다.
4대 시중은행의 임원들은 ‘코로나 특수’를 통해 총 1000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은행은 이자 부담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
지난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