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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iold · 평범한 중3
2022/02/25
집이 있는데 집에 못들어가요
 저희 가족이 집이 있는데요, 세입자분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어요. 임대차3법은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할  목적이 아니면 계약 기간을 늘릴수 있는 법인데요, 저희는 집주인이 직접 2년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는거라 임대차3법이 적용되지 안는데, 그 사람은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내고 다른 세입자분을 들인다고 주장하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집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사람이 안나가서 저희가 할머니집에서 동거를 하게 됬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이라던지 짐을 이삿짐 센터에 마껴야 되서 마끼는 비용도 몇백은 나와서 금전적 손해도 커요. 저는 학생이라 과외도하는데 할머니 주무시는 시간이랑 겹치기도 해서 고민이 많아요.
데미안
데미안 · 좋은 사람입니다
2022/02/25
답글: 집이 있는데 집에 못들어가요
생활/사건사고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 이런 상황에서는 국세청에 전화를 거셔서 물어보시면 쉽게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꺼 같네요 부동산에 관한 법률 상담은 국세청이 제일 공신력이 큽니다,
일반 부동산 사장이나 세무사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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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미안
데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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