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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언플러그(Unplug)
2023 '기후 소송' 분수령
2023/01/25
올해 주요 외신들은 기후 관련 소송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과거 담배, 석면 등의 부작용 등에 대한 대규모 소송이 발생했던 것처럼 이제는 기후 소송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초 스타트는 프랑스 기업 '다농'이 끊었다.
1. 기후 소송의 신호탄 … “다농"
신년 주요 일간지의 기후 섹션을 장식한 기사 중 하나는 다농(DANONE)이다.
다농은 프랑스에 기반을 둔 글로벌 회사로 에비앙 생수와 액티비아 요거트 등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다. 환경단체들은 이 회사가 플라스틱 오염으로 환경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송을 건 환경단체 3곳 가운데 하나인 ClientEarth측 로사 프리처 대변인은 “다농은 기후 및 헬스 전문가들과 소비자의 강한 우려 그리고 이 문제를 직시해야 할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에 대한 진지한 계획도 없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70년 동안 플라스틱 생산량은 200만 미터톤에서 4억 미터톤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2060년까지 거의 3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플라스틱은 전세계 탄소배출의 4.5%를 차지했고 이는 전세계 항공기 탄소 배출보다 많은 양이다. 화석연료로 제조되는 플라스틱이 인간과 해양 생물에 치명적이라는 점은 많은 연구를 통해 증명됐다.
이에 대해, 다농측은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있고, 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