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불가능한) K-재분배, 가구원과 이질적 결혼 by 이민수

(지속 불가능한) K-재분배, 가구원과 이질적 결혼

이민수 · 나도 노는게 제일 좋다...

2023/01/23

3일 전 아파서 누워있을 무렵, 핸드폰을 보다가 발견한 하나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간하는 경제연구 제2032-2호인데,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라는 연구입니다.

예전에 얼룩소에서 계층 이동성은 불평등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에 대한 글도 보았던 터라서, 매우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얼룩소에 있었던 논의를 모두 보면, 이질적인 개인과의 관계와 더 양질의 (중산층)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 또는 직접적인 불평등 완화가 불평등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 이 연구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개인과의 관계인 '결혼'과 '가구원'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노동소득 불평등 완화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입니다.

일단 본문(24페이지)은 이 링크를 따라서 PDF로 보실 수 있으며, 한결 편한 요약본(4페이지)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 이거 귀찮은데 언제 다 읽지? 하다가, 요약본을 읽으면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과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결국 본문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짧게 요약하자면,
(소득동질혼은 소득이 비슷한 끼리끼리 만난다는 뜻, 이질혼은 반대)

일단, 소득이질혼은 모든 국가에서 지니계수 감소 효과(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주고 있음.

그러나, 비아시아권(유럽, 북미권 등)의 국가들은 정부재정정책(재분배정책)의 영향, 그리고 소득이질혼 효과를 비슷하게 받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재분배정책이 취약하지만(공적이전소득이 적지만), 소득이질혼이 비아시아권 국가에 비해 많고, 가구내 소득공유효과가 크기 때문에, 현재의 지니계수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

만약, 주요국 평균과 소득동질혼 경향성이 같아진다면, 지니계수가 10% 상승할 것(미국 뺨치는)으로 추정됨.

쉽게 말하자면, 가족(가구원) 중 잘사는 사람이 있다면, 같은 가구원이기에 (청소년이라면)용돈을 받거나, 고소득 여성/남성과 결혼한 저소득/가사노동전담(미취업) 배우자의 경우, 함께 소득을 공유하기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