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이동성은 불평등 문제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
2022/12/22
2022년 발표된 경제학 논문 중에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킨 논문을 꼽으라면 아마도 하버드 경제학과의 Raj Chetty 교수가 2022년 8월 1일 Nature지에 발표한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문을 꼽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Social capital I: measurement and associations with economic mobility",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2-04996-4 ) 오랫동안 불평등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해온 Chetty 교수는 이 논문에서 '유년기에 형성된 사회적 자본이 계층 이동성을 높여주는 가장 중요한 변수'임을 입증했다. 이를 위해 25~44세 사이 미국내 Facebook 사용자 7,220만명의 210억개 친구관계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를 활용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부유한 친구를 가진 빈곤층 아이가 성인이 되면 평균적으로 20% 높은 소득을 가진다고 한다. 우리 신문에서는 이를 "나와 다른 친구가 가장 강력한 불평등의 해법"이라고 헤드라인을 뽑았다.(https://www.mk.co.kr/news/it/10408966)
그런데, 이 논문이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여러 변수 중에 사회적 자본(유년기의 친구 관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불평등 문제의 해답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계층 이동성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계층 이동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해소 방법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데, 이 논문이 계층 이동성을 높이는 여러 변수 중에 사회적 자본(유년기의 친구 관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하기는 했지만, 그것으로 불평등 문제의 해답을 주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사실 계층 이동성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방법 중 하나일 뿐이다. 따라서 이 논문의 가치를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 계층 이동성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
불평등의 해소 방법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분류될 수 있겠지만, 가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1) 국가 전체의 생산성과 부가 늘어나고(즉, 파이가 커지고)
2) 계층 간에 소득/자산 격차가 줄고(즉, 상위 20%의 소득과 그 아래 계층의 소득 차이가 작고)
3) 계층 간에 이동성이 활발해지면
경제적 불평등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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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가 커져야 계층 이동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산업이 다이나믹하게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층 이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테니까요.
전체 파이가 커지고, 격차가 줄어 들어야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러 번 읽어도 저의 낡은 생각일지 몰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네요. 최병천 소장의 책이 불변했던 이유도, 소득과 일상의 모습을 단편으로 잘라 그 현상에 들어 맞는 지수해석, 통계해석을 취사 선택하여 붙인 듯 한 인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하위 급여소득 증가율이 상위보다 높아 살림이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CT같이 단층 촬영으로 진단 판독이 어려우면 연속 스캐닝 형식의 MRI를 찍듯이, 소득 양상 관련해서는 점이 아닌 선과 면이 반영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전체 파이가 커지고, 격차가 줄어 들어야 계층 간의 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닌지... 여러 번 읽어도 저의 낡은 생각일지 몰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네요. 최병천 소장의 책이 불변했던 이유도, 소득과 일상의 모습을 단편으로 잘라 그 현상에 들어 맞는 지수해석, 통계해석을 취사 선택하여 붙인 듯 한 인상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누군가는 하위 급여소득 증가율이 상위보다 높아 살림이 좀 나아졌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이니 이 문제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도 CT같이 단층 촬영으로 진단 판독이 어려우면 연속 스캐닝 형식의 MRI를 찍듯이, 소득 양상 관련해서는 점이 아닌 선과 면이 반영되는 연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글 잘 읽었습니다.
파이가 커져야 계층 이동도 가능하다는 말씀도 일리가 있네요. 파이가 커진다는 것은 산업이 다이나믹하게 발전한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계층 이동도 더 활발해질 수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