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시훈
남시훈 인증된 계정 · 경제학 전공자입니다.
2023/02/01
난방비는 오르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
12월 난방요금이 각 가구에 전달되면서 난방요금이 크게 오른 것이 확인되고 있고, 난방비 폭탄이라는 말이 미디어에 회자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난방비 폭탄이라고 부를 일일까? 몇십만원의 추가 비용 부담을 많은 사람들이 떠안게 된 것은 맞다. 하지만 나는 난방비는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즉, 난방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틀렸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가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가스 요금 인상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포퓰리즘적 대응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가스시장의 특성에 대해서는 이 글과 이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은 좀 더 범위를 넓혀서 가스 외에 전기요금 문제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둘 모두 가격이 오르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이다. 먼저 정부정책의 목표를 생각해 보자. 정부는 국민들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보장하고, 불평등이 심화되지 ...
아즈매의 불단속
아즈매의 불단속 · 일상적인 삶을 공유하고싶습니다
2023/02/02
난방비 너무 올랐어요
한국정치+1 경제/소비자+1
아침에 뉴스를 보니 난방비에대한 항의가 많다고 하네요..
특히 기초수급자분들이 타격이 크다고합니다. 진짜 올라도 너무 올랐어요.
물가때문에 오르는건 맞지만 좀 삥뜯기는 기분이랄까...
그럴꺼면 급여도 올라야 맞는데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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