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by 예유로

김재윤 · 입법 종사자

2022/02/07

코로나19 2년 만에 버티다 못해 증가하는 개인파산 아직도 기억나는 2020년 봄의 공포스러운 첫 확산 이후로 벌써 2년입니다. 최근 개인파산은 늘어나는데 회생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회생은 채무자가 어느정도의 수입 창출능력이 있는 경우 신용도를 유지하고 천천히 갚아나가도록 하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상황에 더 좋지 않아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입을 기대할 수 없어서 회생도 할 수 없고 완전히 파산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파산하면 할 수 없는 것들 그런데 개인파산을 하고 법원에서 면책을 못 받는 경우(면책률 약 60~80%), 또는 면책 판결을 기다리면서 채무자는 고통받게 됩니다. (참고로 면책을 못 받으면 10년간 불이익을 당합니다.) 파산하고 면책되지 못한 사람은 각종 금융거래를 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약 270개 법률의 결격사유 규정에서 각종 직업, 영업, 자격에서 배제됩니다. (아래 참조) 공무원(국가, 지방,...

예유로 · 4식구의 가장, 평범한 직장인

2022/02/08

답글: 파산한 사람을 두 번 울리는 우리 법률 [입법 디깅]

한국정치 경제/소비자

우리나라는 파산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부터 명의를 기재하고 해야 하는 모든 일들에 자신의 이름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요즘 같은 신용 사회에선 더욱 그렇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것은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그걸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아무렇지 않다는 듯 전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전부다...참 의문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