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승리, 그러나 ‘사법 리스크’ 보다 무서운 ‘정치 리스크’ by 유창선

이재명의 승리, 그러나 ‘사법 리스크’ 보다 무서운 ‘정치 리스크’

유창선 · 칼럼니스트

2023/09/27

강성 팬덤정치 문제와 비토층 극복이라는 숙제는 여전

국민의 관심을 모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이 대표의 승리, 검찰의 패배로 끝났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새벽,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하여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벼랑 끝 위기를 맞았던 이 대표는 다시 리더십을 회복할 반전의 기회를 맞았고, 검찰은 야당 대표를 겨냥한 무리한 영장청구였다는 역풍의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번 영장 기각에 따라 이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각종 수사 동력도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무죄 판단은 아니고, ‘직접적 증거 부족'으로 범죄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이다. 법원은 백현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히고,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밝혀 무죄 판단의 취지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검찰은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테니 앞으로 재판을 통해 최종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