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을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초등 교사 극단 선택은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학생인권조례 때문” 눈을 의심했습니다. 대통령실 입에서 종북주사파라는 말이 나온 게 맞나? 본문을 보면서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과거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학생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장 등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는 걸 ‘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위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상벌점제 금지만 명문화된 학생 교육과 관련해서는 가능한 교육 방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 시도가 학생 인권을 축소한다며 반대 여론이 있지만, 추진한다는 내용을 보면 그런 여지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인권’이라는 비교적 추상적이고 폭넓은 개념을 해당 부분에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