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 실현되면 집 문제는 해결될까요?
다음의 사진은 규제의 역설이라는 책의 카드뉴스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택의 거래가 불가능해집니다.
주택을 사고 팔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1억짜리 집을 팔고 1억짜리 집을 사고 싶어도 내 집을 사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집을 한 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도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집도 사 줄 사람이 없어요.
집 한채씩 정해준 쿠바…불법브로커 없이는 이사 못해
쿠바에서는 서로가 집을 맞바꿔야만 이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군요
둘째, 거주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집을 사고 팔 수 없으니 이사를 못하겠죠. 그럼 못 움직입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전주에 살고 있는데 제가 대학을 대구로 가게 됐어요. 그런데 대구에서 살 집이 없습니다. 모두가 한 채씩 집을 가지고 있어서 빈 집이 없거든요. 예전에 슬라이딩퍼즐을 예시로 든 글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나마 빈칸도 아예 없습니다.
어떻게 어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