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0
지역 균형 발전이란 국가 정책이 공기업과 공공기관 이전으로 목표가 달성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짜여진 인프라 색갈,지원책 등 다양한 관점을 보고 이전할 모든 대상이 자발적 이전으로 상생을 도모한다면 수도권의 과 포화 현상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국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공공으로는 한계가 있지요.위의 요건을 충족치 못하는 지역은 정부 차원에서 여건을 마련하면서 이전을 통한 상생이 이루어지면 전국이 균형된 모습이 되리라 생각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란 거창한 이름하에 선정된 한 지역만 부동산이 날개를 달고 날아오르고 지역 쏠림 현상의 부작용도 나타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