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들이 연루되는 사기 사건의 구조에 대해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3/11/16
최근 유명인 등이 연루되는 사기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기사건들은 거의 다단계 사기 비슷한 구도를 띄고 있는데, 사실 이런 사건들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는 이들이 소위 '중간모집책'이라는 사람들이다. 개인적으로도 언론에 보도될 정도의 대규모 사기사건을 몇번 다루어봤는데, 가장 논란이 되는 게 이 중간모집책들을 공범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였다.

사실, 피해자가 주범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중간모집책'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를 했다면, 피해자는 그를 범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중간모집책도 주범을 믿고 범죄인지도 모르고 돈을 받아 주범에게 건넸다면, 이 사람을 범죄자로 보아야할지가 애매해진다. 이 경우에는, 이렇다 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사실 검사가 기소하느냐 마느냐에 따라 범죄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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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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