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악랄한 범죄에 비해 한없이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해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불과 얼마전까지는 소년법을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얼마전에 '소년심판'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하게 됐습니다. 저는 소년법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소년법이 소년들의 개화와 교정을 위해 처벌 수위를 다소 낮게 하고 보호와 개화를 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의 소년범들에겐 보호와 개화보다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마땅한 수위의 처벌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년법을 '악용'하는 소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소년법이 있는 이유는 소년들이 아직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