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갈등 풀겠다 : 삐 - 오답입니다.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재건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며 최소한 스마트폰 및 인터넷 발달로 또 한번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나 가능하다.
지켜보는 내가 가장 의문이 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갈등을 풀겠다" 는 발언이다.
'자유'라는 단어는 35번이 언급되었고, '경제는'5번이 언급되었는데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들려 이것도 이상했다.
지금은 빠른 성장만하면 양극화 갈등이 풀리는지 고민해 보기로 했고, 빠른 성장으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 질 것으로 생각하던 나는 해당 발언에 대해 검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빠른 성장보다 소득 분배가 양극화 갈등 해소에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상위 0.1%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가 87조7954 억 원을 벌었는데 이 것은 하위 43%의 전체 소득과 맞먹었다.
그렇다면 경제 축소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아지던 시기는 언제 일까? 바로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퍼지자 소득불평등과 소등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경제발전연구 제24권 제1호 PP.1-31에 게제된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전략 - 유종일 에 따르면
한국 시장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