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갈등 풀겠다 : 삐 - 오답입니다.

달빛소년
달빛소년 · 댓글 감사합니다^^
2022/05/11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던 날 이였다.
취임식에서 했던 발언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시장경제 재건을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와 산업이 발전하는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며 최소한 스마트폰 및 인터넷 발달로 또 한번 경제가 성장하는 시기에나 가능하다.

지켜보는 내가 가장 의문이 들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 갈등을 풀겠다" 는 발언이다. 

'자유'라는 단어는 35번이 언급되었고, '경제는'5번이 언급되었는데 지금까지 민주주의는 자유가 없었다는 것으로 들려 이것도 이상했다.

지금은 빠른 성장만하면 양극화 갈등이 풀리는지 고민해 보기로 했고, 빠른 성장으로 오히려 양극화가 더 심해 질 것으로 생각하던 나는 해당 발언에 대해 검증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빠른 성장보다 소득 분배가 양극화 갈등 해소에 큰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상위 0.1%가 전체 소득의 4.3%를 차지하며,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가 87조7954 억 원을 벌었는데 이 것은 하위 43%의 전체 소득과 맞먹었다.
사진출처 : https://unsplash.com/photos/lCPhGxs7pww?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ShareLink

그렇다면 경제 축소가 소득불평등과 양극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아지던 시기는 언제 일까? 바로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였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위기가 전세계 국가들에게 퍼지자 소득불평등과 소등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출처 : https://www.bbc.com/korean/news-61343702

경제발전연구 제24권 제1호 PP.1-31에 게제된
한국경제 양극화의 역사적 기원, 구조적 원인, 해소전략 - 유종일 에 따르면

한국 시장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극히 낮음을 알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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