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한국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를 단 하나만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저출생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비난하는 것처럼, 저출생 문제는 어떤 정책을 써도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최근 중앙일보가, 어떻게도 선해할 수 없는 헤드라인에서 말한 것처럼 신생아들에게 “태어나자마자 ‘연봉 천만원’“ 을 준다 한들, 어느 누구도 반전의 실마리가 될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 것만 봐도 그렇다.
    그런데 누구나 알듯이, 저출생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다. 그렇다면 이 증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설명을 해왔기에 짧게만 요약해보자. 첫째, 일단 만나지를 않는다. 생애 초혼연령은 급격하게 늘어난 반면, 매년 결혼하는 커플 자체가 떡락중이다. 얼마나 떡락이냐면

이정도의 떡락이다. 반등 한 번 없이 지속 하락중이다. 10년전만 하더라도 30만건을 훌쩍 넘었지만 이제는 그 절반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안만나는가? 여기서 다음 원인인 노동문제가 나온다. 노동문제는 다시 몇 가지 세부적인 문제들로 나눠지는데, 기본은 노동소득 그 자체다. 2022년도 2인가족 중위소득은 326만원이다.두 명이 다 일을 한다면 모를까, 외벌이라면, 특히 30대 초반이라면 달성하기 만만찮은 금액이다. 이때 ‘일을 한다’함은, 정규직일 경우를 의미한다. 같은 기간, 같은 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는 105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서울에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 즉 인터넷+모바일+관리비+교통카드만 해도 1백만원은 한 때 스쳐지나가는 돈일 뿐이다. 이와중에 (최근엔 다시 떡락중이지만) 몇년을 연속으로 떡상했던 부동산 문제를 고려하면, 326만원이라는 중위값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