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쪽이와 학교의 붕괴 과정

박상수
2023/06/15
나는 변호사로 11년. 학부모로 3년. 학교폭력피해자 지원 6년의 삶을 살고 있다. 평범한 공립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고. 최대한 아이와 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가 경험하는 현재 평범한 공립학교에서는. 금쪽이만 신나서 마음대로 살고. 대다수의 교사와 아이들이 고통받고 있다.

금쪽같은 내새끼에서 오은영 박사는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생기면 부모가 가해학생을 찾아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라는 것을 처방으로 내린다.

TV에서 이를 보았을때 황당함을 금할 수 없었다.
금쪽이에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면. 

그 피해학생의 부모는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 나는 아이의 학교폭력 피해 사실에 분노해 SNS에 알린 아이 어머니 형사사건의 변호인을 최근에 하고 있다.

나는 피해학생과 그 부모에게 절대 가해학생에게 접근하지 말라 한다.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고. 학폭위 부터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한다.

학교폭력 신고를 하면 선생님들이 1차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 선생님들이 강압행위를 했다며 아동학대로 고소를 한다. 가해자 대리를 하는 변호사님들은 이를 전략중 하나로 활용하신다. 선생님이 피해학생 편을 들 수 없도록 아동학대 고소를 무기로 쓴다.

학교폭력 처분 사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기라도 하면 선생님은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다. 올해 봄 그런 사건에서 선생님을 고소한 것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하며 겨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내었다.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 대략 이런 과정을 통해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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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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