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열 역사의 어제와 오늘
2024/03/13
한국 검열 역사의 어제와 오늘 - 출판경찰제도와 반공주의 그리고 퇴행의 시대
지배와 검열
검열은 국가가 효과적인 지배와 통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자 폭력이다. 식민지 시기부터 전방위적으로 수행되었던 검열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근대 국가의 검열은 형식적 합리성을 충족시키는 공식적인 제도의 형태로 존재한다. 식민지 시기에는 ‘출판경찰제도’와 ‘치안유지법’, 해방 이후에는 ‘국가보안법’이나 ‘형법’과 같은 물리적인 강제력을 동원하는 온갖 ‘법적 기제’들이 검열의 폭력성을 합법성으로 가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상징 조작과 같은 검열의 ‘이데올로기적 기제’들은 ‘법적 기제’를 뒷받침해주며 훨씬 더 근본적이고 능률적으로 검열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검열은 제도와 정신의 차원에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사회정치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무의식 영역으로까지 침투해 있다.
식민지 검열과 출판경찰제도
검열이 식민지 조선의 사상운동, 매체발행, 출판유통, 예술작품의 표현 수위 결정 등에 영향을 끼친 바는 실로 장구하다. 식민지 시기의 검열제도는 일차적으로 제국의 상시적 ‘감시와 처벌’이라는 근대적 지배와 통치의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검열은 조선인의 집단적 저항 의식을 단속하고 반제국주의 담론으로서의 사회주의 사상을 억압하는 기제로 활용되기도 했다. 제국의 지배 질서를 공고히 하고, 안전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해 식민지의 잠재적 불안 요소들을 끊임없이 감시하고 적발했던 이력이 바로 식민지 검열의 역사이다.
식민지에서의 검열이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하는 과정은 제도화의 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언론과 출판...
@캘리뽀냐 감사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검열이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댓글로 비판하면 어떡하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말 했다가 구독자가 확 줄면 어떡하지? ‘딴지일보’에서 내 이름 걸어놓고 집중 비난하면 어떡하지? 커뮤니티에서 강퇴당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상시적 검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혹시 내 주변 사람들이 댓글로 비판하면 어떡하지?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런 말 했다가 구독자가 확 줄면 어떡하지? ‘딴지일보’에서 내 이름 걸어놓고 집중 비난하면 어떡하지? 커뮤니티에서 강퇴당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우리는 자유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상시적 검열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검열이 사라지길 희망합니다.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