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by 혁명읽는사람

제7공화국으로 책임정치를 구현한다고? : 다시 쓰는 지록위마의 시대 10장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 사상/철학/역사+1

혁명읽는사람 · 독서가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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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조국 “제7공화국 개헌 제안…윤 대통령, 명예롭게 임기 단축하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5·18 민주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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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다. 조국 대표가 '제7공화국'의 건설을 위한 운동을 선포하며 7개의 요구안을 내걸었다. 조국 대표의 요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1)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수록, 2) '수도는 법률로 정한다'는 조항 신설, 3)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4)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5) '사회권' 강화하는 일반 조항 신설, 6)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을 명문화, 그리고 7) '토지공개념' 강화 등이다. 덧붙여서 이러한 7개의 요구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설치할 것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