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긴 어려워도 자살률 낮추는 것은 가능 by 이팀장

이상민 · 정부 예산서 분석하는 타이핑노동자

2021/11/01

올해 저출산 예산이 46조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출산율은 요지부동이죠. 물론 그렇다고 저출산 예산 46조원이 모두 쓸모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을 위한 예산은 출산율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예산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높이는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출산 예산에는 아동학대 방지예산, 아이돌봄 예산, 성평등 예산 등이 있습니다. 즉, 저출산 예산이 출산율을 높이지 못한다고 아동학대 방지 예산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예산 투입으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살율을 낮추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65세 이상 자살 사망률(십만명당)을 보면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최고점을 찍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2010년에 비해 2020년 자살 사망률은 거의 두 배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자살율 감소 원인은 무엇일까요? 64세 이하 자살 사망률과 비교해봤습니다. 노인 자살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 자...

이

이팀장 · 바쁘게 사는 워킹맘입니다.

2021/11/01

답글: 정부가 출생률을 높이긴 어려워도 자살률 낮추는 것은 가능

산업/기술/IT 경제/소비자+1

모두가 출생률에 집중하느라 자살률을 낮추는 방향을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정부예산으로 자살률이 줄어들 수 있다면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야죠..
얼룩소를 하면서 제 삶이 긍정적으로 바뀐 것 중 하나가
사회문제를 여러가지 시각으로 보는 것과 정치,사회문제에 전보다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변화는 이렇게 앞서가는 얼룩커님의 노력의 글 덕분임을 알기에
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