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임금의 다른 종류입니다. 즉, 원래 받을 돈이 이름만 다른 거에요.
성과급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과를 내야만(순이익이 발생해야만) 그것을 분배하여 받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사기업에서나 해당됩니다.
성과급이라는 이름 때문에 성과를 내야만(순이익이 발생해야만) 그것을 분배하여 받는 것이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건 사기업에서나 해당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6157 판결 등 참조).
공기업은 기재부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의 액수가 좌지우지됩니다. 그 성과급 말만 성과급이지 원래 자기들 연봉이에요. 근데 경평이라는 개목줄로 쥐고 흔드니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말 잘 들으면 경평등급이 높게 나오...
답글 감사합니다. 최제언 님 글을 보니 제가 너무 정부와 공기업을 완전히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며 글을 썼나 한 번 뒤돌아보게 되네요. 이번 사태는 서교공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글을 쓸 때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언제든 의견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서교공의 17년의 경영평가 결과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그 건으로 모르긴몰라도 결코 높은 등급을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는 결국 정부방침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오히려 경영평가기준을 정하는 정부의 책임(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가점부여가 있었는지 여부)이 더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경평은 1년짜리라서 17년이후에 그렇게 해도 별탈없이 높은 등급의 경평결과로 성과급을 받아왔다면, 정부가 장애인이동권에 관심이 적었다는 방증이겠죠. 아시다시피 공기업,공무원조직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 뿐.. 물론 다른 부분으로는 얼마든지 비판하더라도, 성과급문제로 서교공 탓을 하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답글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내용 읽어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왔어요. 적자 규모와 성과급 규모를 단순 비교했던 건 분명 착오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정부방침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입니다. 장애인 혹은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탄소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는지, 지역과 상생하는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는지, 근로여건을 기준에 맞게 지켰는지 등입니다. 순이익이랑 크게 상관 없어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부방침에 따라 성과급이 매겨지는 거라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이용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2017년엔 무려 사망사고까지 냈던 서울교통공사가 과연 정부방침을 잘 따른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비판 골자는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달아주세요. 안온한 밤 보내세요!
- 황인혁 @gurdl_in_pencil
답글 감사합니다. 최제언 님 글을 보니 제가 너무 정부와 공기업을 완전히 같은 대상으로 취급하며 글을 썼나 한 번 뒤돌아보게 되네요. 이번 사태는 서교공이나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앞으로 글을 쓸 때 많이 참조하겠습니다. 언제든 의견 많이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서교공의 17년의 경영평가 결과까지는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그 건으로 모르긴몰라도 결코 높은 등급을 받지는 못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리고 성과급과 직결되는 경영평가는 결국 정부방침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 오히려 경영평가기준을 정하는 정부의 책임(장애인에 대한 배려, 장애인이동권에 대한 가점부여가 있었는지 여부)이 더 커진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경평은 1년짜리라서 17년이후에 그렇게 해도 별탈없이 높은 등급의 경평결과로 성과급을 받아왔다면, 정부가 장애인이동권에 관심이 적었다는 방증이겠죠. 아시다시피 공기업,공무원조직은 적극적으로 뭔가 하지 않습니다. 하라는 대로 할 뿐.. 물론 다른 부분으로는 얼마든지 비판하더라도, 성과급문제로 서교공 탓을 하는 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의견을 존중하여 수정하였습니다. 답글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견 감사합니다. 내용 읽어보고 조금 더 알아보고 왔어요. 적자 규모와 성과급 규모를 단순 비교했던 건 분명 착오 같습니다.
다만 성과급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판은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정부방침이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성과를 내는 게 아닙니다. 상당부분이 공익적인 부분입니다. 장애인 혹은 여성이 대표인 기업의 물건을 구매하는지 탄소발자국이 적은 제품을 구매하는지, 지역과 상생하는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는지, 근로여건을 기준에 맞게 지켰는지 등입니다. 순이익이랑 크게 상관 없어요.”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정부방침에 따라 성과급이 매겨지는 거라면, 장애인의 이동권 및 이용권을 보장하지 못하고 2017년엔 무려 사망사고까지 냈던 서울교통공사가 과연 정부방침을 잘 따른 것이 과연 맞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비판 골자는 그대로 냅두겠습니다. 혹시 더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달아주세요. 안온한 밤 보내세요!
- 황인혁 @gurdl_in_penc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