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7
라인란트 님의 글에 대해서 답글을 쓰는 일이 종종 생기는데, 그것은 라인란트 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원칙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해 보고 싶은 충동 때문일 것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명제란 무엇인가? 내가 최근에 쓰는 글마다 주구장창 강조한 헌법 제1조제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기본 명제이다.
스스로 말씀하셨듯이, 이 기본 전제 하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특히, 민주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의해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친명 정치인들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들이 정당화된다는 논리가 많은 듯하다. 예를 들어, 비명 정치인들이 공천에서 탈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 당원들의 선택이니까 문제가 없다. 컷오프처럼 당원들에게 선택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문제 여지가 있지만, 당원들의 경선 결과 친명 정치인들이 압도적인 비율로 공천을 많이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시각이신 듯 하다. 박지현 전비대위원장의 문제도 당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비대위원장이라는 직함의 힘으로 개혁을 밀어부치려고 한 것이 잘못이라는 요지이신 것 같다.
이 논리에 대해 전면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을 부정하는 일이 되지 않겠는가? 나도 2017년 무렵 촛불집회에 나가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노래를 신나게 불렀던 사람 중 한 사람이다.
그렇지만, 다른 관점을 이야기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은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시간 안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냈으니 정말 훌륭한 나라가 아니냐, 하고 말할 때 하지만 대한민국은 노인자살율과 낮은 출산율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하는 것이 앞의 이야기를...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