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인란트 · 아무말을 합니다
2024/02/28
제목을 좀 도발적으로 썼는데, 사실 언론에서 하도 '민주 없는 민주당'이라는 비아냥을 많이 봤던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입장에서는 노이로제가 걸릴 만한 표현일지도 모르겠다. 저런 식의 표현은 보통 '주류' 친명계와 '팬덤' '개딸'들이 비주류 비명계의 의견을 탄압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곁들여진다. 나는 전혀 다른 관점을 주장하고 싶다. 오히려 언론에서 '개딸'로 폄훼되는 민주당의 주 지지층이야말로 민주당의 다수 정치인들에게 진정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기저기서 지겹도록 언급되어서 이제는 많은 이들이 식상하게 여길지도 모를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2항이다. 하나마나한 말 같지만 이 문장은 민주주의의 기본 명제를 천명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수많은 유무형의 권력을 갖지만, 그 권력은 주권의 '진짜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며, 언제든지 국민은 그 권력을 재부여할지, 회수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민주당 이야기로 돌아오자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갖는 권력은 어디까지나 원래 지역구 당원과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며, 그들을 평가하고 심판하여 권력을 계속 맡겨둘지, 회수할지 결정할 권한을 갖는 주체는 마찬가지로 오직 당원과 유권자이다. 나는 민주당의 많은 정치인들이 이 기본 명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당원을 무시하는 '가결파'들

나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 절대다수가 지역 당원과 유권자를 배신했으며 비겁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원들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 투표해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 자신이 떳떳하다면, 그 선택과 이유를 주권자인 유권자에게 소상하게 밝히고 그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은 이유는 그들 스스로도 자신이 자신에게 투표해준 사람들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으며, 그들이 자신의 행위를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임을 알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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