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보기

alookso

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은 얼마나 복잡해져도 되는가? -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관련 by 노경호 - 얼룩소 alookso

조사이아 오버의 <Demopolis: Democracy before Liberalism>이라는 책에는 한 국가가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조건 중 하나로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이 제약되어야 한다는 것을 꼽는다. 다음은 인용이다. 과연 ‘정부의 크기와 복잡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 가능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우리의 오랜 상식을 뒤집는 것이 가능...

위에 링크를 걸어둔 지난 얼룩소 글에서 나는 "A가 법에 따라 정의롭다"는 사람들과 "~A가 법에 따라 정의롭다" 혹은 "A는 법에 따라 부정의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확히 50:50으로 갈라진 공동체에서는 그 논쟁에 참여해 양측 중 하나를 편들기보다는 도대체 우리가 공동으로 제정한 법이 어떻게 되어있길래 하나의 사실에 대해 그렇게 편이 갈라져 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쓴 적이 있다. 이렇게 정의로움과 관련해 상충되는 혹은 잘 해명되지 않는 주장들을 만났을 때, 그것을 거슬러 더 상위의 정의로움의 원리로 올라가 탐구하는 것을 나는 플라톤이 말한 변증법, 그리고 이데아에 닿기 위한 탐구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철학자란 "정의로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