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3
2022/12/03
주말 토론소가 또 열렸네요. 얼룩소가 또 뜨거워지는 시간이 왔습니다. (다만 항목은 다소 아쉽네요. 민주노총이 노조에 포함되긴 해도 모든 노조가 민주노총인 건 아니니까요. 선택지가 노조인지, 민주노총인지 명확히 구분되면 어땠을까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얼마 전 류호정, 벌써 류호정 다움이라는 글에서 류 의원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류 의원)만 주목 받는 현상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이 아닌 화자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류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런 일은 주장하는 이가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을 잘못 채택할 때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메시지가 아닌 민주노총 자체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부터 벌써 민노총의 ‘다움’을 설명하지 않나 합니다. 예시는 분명 한국노총까지 포괄하는 노총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뿐입니다. 다만 토론 관건은 그 다움이 정말 ‘민폐’인지 여부겠지요. 사례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이 글은 1. 전체 노총이 공유하는 문제 2. 민주노총이 문제인 이유를 나눠 다소 길게 이을 예정입니다. 긴글이 피곤하시다면 2번 혹은 굵은 글씨를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저는 얼마 전 류호정, 벌써 류호정 다움이라는 글에서 류 의원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류 의원)만 주목 받는 현상을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주장이 아닌 화자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인 결과물로 이어지는 건 어렵기 때문입니다. 류 의원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런 일은 주장하는 이가 주장을 관철하는 수단을 잘못 채택할 때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메시지가 아닌 민주노총 자체가 토론 주제로 올라왔습니다. 이것부터 벌써 민노총의 ‘다움’을 설명하지 않나 합니다. 예시는 분명 한국노총까지 포괄하는 노총이 아닙니다. 민주노총 뿐입니다. 다만 토론 관건은 그 다움이 정말 ‘민폐’인지 여부겠지요. 사례와 데이터를 중심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이 글은 1. 전체 노총이 공유하는 문제 2. 민주노총이 문제인 이유를 나눠 다소 길게 이을 예정입니다. 긴글이 피곤하시다면 2번 혹은 굵은 글씨를 봐주시길 추천드립니다.)
1. 약자=보호=대기업 부장(?)
노조는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보호는 약자일 수록 더 필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러나 한국사회 노조는 대부분 큰 기업 노동자로 구성돼 있습니다. 2천만을 훌쩍 넘기는 노동자 가운데 노조 가입자는 250만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양대 노총,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가진 근본적 문제점입니다.
노총은 의사 결정권을 가진 소속 노조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기업 노조가 사측으로부터 얻어내는 게 많아질 수록 하청에 내려갈 수 있는 자원도 줄어듭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파업입니다. 대우조선은 조선 3사 가운데서도 가장 부실한 회사로 꼽혀온 회사입니다. 그러나 2018년과 2019년 타사가 ...
ㅎㅎㅎㅎ 그랬었죠. 우리 모두 성인군자의 길은 멀었나 봅니다. 각자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아무튼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엄연한 사회적 집단에 대해 단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는 관계와 발전을 차단합니다. 존중과 이해를 넓혀주시기를.
1. 네 동의합니다.
2. 민주노총이 종교도 아닌데요 뭐. 당연한거죠. 목적은 노동권리의 확대이고, 민주노총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1. 원청 노조와 기업의 관계가 대통령과 여당 수준의 협력 관계가 되면 바랄게 없겠네요. 원청 노조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지요. 원천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3. 네 꼭 민주노총 외의 선택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이 유일한 해답이고 대안이며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주장은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 했지, '민주노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단어를 자꾸 구분 없이 쓴게 잘못인 듯 합니다.
1. 재정난인 회사가 단순히 노조 힘이 강해서 원청은 임금을 올려주고 하청은 임금을 깎는다? 재정난과는 거리가 먼 현대차 원청도 임금 동결하는 판국인데요?
설사 원청이 많이 먹어서 하청 먹을게 줄었다 한들, 그게 민주노총의 책임이라고 직결되는 것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2. 쌍용차에 대해서는 입장 차가 명확하니 더 이상 논하고 싶지 않네요. 세상을 떠난 동지들에게 죄송스러울 지경입니다.
3. 누차 말씀드리지만;;; 강요 안해요 ㅎㅎㅎ 누가 강요합니까? 민주노총이 가입을 강요하나요? 민주노총 외에 선택지가 있으면 하시면 그만입니다. 그 선택을 민주노총이 가로막은 적 없습니다.
1. 애당초 파이의 크기가 왜 작아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작은 파이를 가지고 누가 많이 먹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청 정규직의 양이 작아졌다면 파이도 그만큼 작아질 뿐, 하청 비정규직의 양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의 임금교섭 룰은 생각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2. 배신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당초 노동자와 노동자간 갈등으로 몰아간 주변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요.
3. 정치적 주장을 정당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학의 기본 전제는 시민의 모든 언행은 정치적이다 라는데서 출발합니다. 노조는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가끔 상관없는 것도 하지만요... 절레절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선택할지 말지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뭐라 주장하든 그네의 자유이고, 민주노총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민주노총의 자유라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함께하라고 협박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폭력이 성립합니까? ㅎㅎ
1. 분배의 문제를 왜 식탁을 차린 사측이 아닌 같이 식탁에 앉은 노동자를 탓하는지 모르겠네요. 애당초 1인분도 안되는 양을 준비하고 순서대로 지급했으니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 밖에 없죠. 앞 순서에서 독점한 탓이 아닙니다.
2. 현재 쌍용차는 복수노조 상태입니다. 희생자는 당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이들이 아닌, 정리해고 당하고, 파업에 참가해 체포당하고 부상당한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뒤에서 구경만 하던 이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민주노총과 산하 동료들을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3. 민주노총이 모든 기호를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럴 책임도 없구요. 노조는 공공기관도, 서비스업도 아니니까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붙잡은 것도, 민주노총 외에 대안이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폭력이 성립할 수는 없죠.
1. 주장의 핵심과 첨부한 글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의 임금 결정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행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안을 다소 극단적으로만 해석하시네요. 아무렴 임금 올리게 사내 설비 팔라고는 안합니다.
제가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을 혼동하여 사용한 듯 합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같은 현장에서는 별 차이 없는 개념이라서요. 사측의 개입으로 원청과 하청을 갈라치기, 하청을 도려내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그에 대항해 비정규직 하청 노조를 보호하려 한 것이고, 그 결과 원청 정규직 노조가 탈퇴한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민주노총이 가장 크고 유일한 원인이라면 정말 대단하겠네요. 민주노총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니...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가 더더욱 노동조합을 해야 할 이유지, 노동조합의 잘못이 아닙니다.
2. 민주노총 탈퇴와 재가입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측의 개입이나 와해 시도, 입장 차이, 노조 내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등. 쌍용에도 여전히 금속노조가 남아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하죠. 그런 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잘못은 틈을 파고든 회사나 정부 등에 있지 노동자 탓은 안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파업 미참여자, 정리해고 생존자였습니다. 싸웠던 이들은 도려내지고, 얌전히 순종한 이들은 남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살아남았을까요? 아뇨. 그 뒤로도 한참의 무급휴직만 이어졌지요.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지속적으로 해고자의 복직, 소송 취하 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매몰되어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3. 반미주의는 소위 NL로 불리우는 한국 운동권 진영의 오랜 전통 중 하나지요... 이걸 설명하는 것도 좀 구질구질하네요... 너무 지난한 이야기라 ㅎㅎ.. 뭐 어쨌든, 민주노총이란 집단이 너무 커서 그런 노선을 민주노총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은(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아주 잘 알아요.) 무리가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의 정치적 개입이 노조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안망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ㅎㅎㅎㅎㅎ
민주노총은 꽤 자주 자신들과 관계가 없거나 관계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힘을 실어서 괜한 오해를 사죠. 저도 이런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민주노총이 무섭고 싫어서 노조 안한다는 분 더러 있죠. 제 사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사람은 어차피 어딜 가도 노조 못해'라더군요. 작은 회사일수록 노조는 생존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다소의 기호 차이는 감수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특정 색깔이 어느 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뭐 여기다가 그러면 뭐 대안이 있느냐, 한국노총은 뭐라도 하는 줄 아냐, 기업노조 혼자서는 뭐 할 수 있냐 가타부타 따지는 것도 우습구요.
메신저와 메시지의 구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면서 왜 결론은 메신저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끝나는지, 다소 안타깝습니다.
상당 부분 이미 저와 다른 분들의 글로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1. 노조가 임금을 결정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을 차별한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40
2018년부터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에서 원청의 임금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여 하달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타 대기업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언급하신 대우조선 정규직/비정규직 분열사태는 애당초 사측에서 분열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대우 했다고 보는 시각이 옳습니다. 회사의 생존을 핑계로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을 도려내기로 담합을 한 것이었지요.
애초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중소기업에는 무관심하여 그들의 임금 상승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않았다거나, 원청 정규직의 지나친 임금 상승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2. 쌍용차 사태
언급하신 쌍용차의 금속노조 탈퇴는 앞서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된 이후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 사태에 대해 사측의 개입과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탈퇴를 선동했던 해당 노동자의 주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노조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위해 사태를 악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주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http://nodong.org/statement/164237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는 수천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수백의 노동자가 끔찍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십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부 맥락만 발췌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비난하는 논의에 사용하는 것은 무척 부적절하고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3. 중소기업에 노조가 없는 것이 민주노총의 귀책이라 볼 수 있는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노조는 외부에서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의지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지요. 다른 글에 언급했지만 한국은노조 만들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안타깝고 또한 굴욕적이게도 노동조합의 힘 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노조인지, 민노총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잘못 클릭을 해버렸습니다. 이런........민노총답다.......그렇지요.
말씀들어보니 선택지가 노조인지, 민주노총인지 구분되었으면 좋았을거 같네요. 아마 토론의 방향성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 같습니다.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가 주목받는다. 굉장히 좋은 통찰인거 같습니다. 많이 배우네요.
대우조선해향 하청파업 사태로 예시로 노총을 비판하신거 정말 동의합니다. 이런 원-하청 이중구조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막막하네요.
엄연한 사회적 집단에 대해 단정적이고 폐쇄적인 태도는 관계와 발전을 차단합니다. 존중과 이해를 넓혀주시기를.
ㅎㅎㅎㅎ 그랬었죠. 우리 모두 성인군자의 길은 멀었나 봅니다. 각자에게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지요. 아무튼 좋은 대화 감사합니다.
1. 원청 노조와 기업의 관계가 대통령과 여당 수준의 협력 관계가 되면 바랄게 없겠네요. 원청 노조의 책임이 없을 수는 없지요. 원천적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3. 네 꼭 민주노총 외의 선택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민주노총이 유일한 해답이고 대안이며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라는 주장은 일절 한 적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 '노조'가 필요하다 했지, '민주노총'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단어를 자꾸 구분 없이 쓴게 잘못인 듯 합니다.
1. 애당초 파이의 크기가 왜 작아졌는지가 먼저입니다. 작은 파이를 가지고 누가 많이 먹었느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원청 정규직의 양이 작아졌다면 파이도 그만큼 작아질 뿐, 하청 비정규직의 양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대기업의 임금교섭 룰은 생각 이상으로 엄격합니다.
2. 배신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애당초 노동자와 노동자간 갈등으로 몰아간 주변 상황이 문제인 것이지요.
3. 정치적 주장을 정당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학의 기본 전제는 시민의 모든 언행은 정치적이다 라는데서 출발합니다. 노조는 이해관계에 따라 얼마든지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가끔 상관없는 것도 하지만요... 절레절레)
받아들이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것마저도 감수하고 선택할지 말지 온전히 당사자의 몫입니다. 민주노총에 대해 뭐라 주장하든 그네의 자유이고, 민주노총이 그 주장을 받아들일지 말지도 민주노총의 자유라는 겁니다. 민주노총에 함께하라고 협박하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폭력이 성립합니까? ㅎㅎ
1. 분배의 문제를 왜 식탁을 차린 사측이 아닌 같이 식탁에 앉은 노동자를 탓하는지 모르겠네요. 애당초 1인분도 안되는 양을 준비하고 순서대로 지급했으니 누군가는 적게 먹을 수 밖에 없죠. 앞 순서에서 독점한 탓이 아닙니다.
2. 현재 쌍용차는 복수노조 상태입니다. 희생자는 당시 민주노총 탈퇴를 결의한 이들이 아닌, 정리해고 당하고, 파업에 참가해 체포당하고 부상당한 금속노조 소속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뒤에서 구경만 하던 이들이 상황이 불리해지니 민주노총과 산하 동료들을 버리기로 선택한 것이지요.
3. 민주노총이 모든 기호를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럴 책임도 없구요. 노조는 공공기관도, 서비스업도 아니니까요. 하기 싫은 사람 억지로 붙잡은 것도, 민주노총 외에 대안이 아예 없는것도 아닌데 폭력이 성립할 수는 없죠.
1. 주장의 핵심과 첨부한 글의 주된 내용은 대기업의 임금 결정 관행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관행은 코로나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쭉 지속되어 왔습니다.
사안을 다소 극단적으로만 해석하시네요. 아무렴 임금 올리게 사내 설비 팔라고는 안합니다.
제가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을 혼동하여 사용한 듯 합니다. 실제로 대우조선 같은 현장에서는 별 차이 없는 개념이라서요. 사측의 개입으로 원청과 하청을 갈라치기, 하청을 도려내기로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그에 대항해 비정규직 하청 노조를 보호하려 한 것이고, 그 결과 원청 정규직 노조가 탈퇴한 것이지요.
말씀하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에 민주노총이 가장 크고 유일한 원인이라면 정말 대단하겠네요. 민주노총의 힘이 그렇게 강하다니...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우리가 더더욱 노동조합을 해야 할 이유지, 노동조합의 잘못이 아닙니다.
2. 민주노총 탈퇴와 재가입은 생각보다 빈번히 일어납니다. 사측의 개입이나 와해 시도, 입장 차이, 노조 내 원청/하청, 정규직/비정규직 갈등 등. 쌍용에도 여전히 금속노조가 남아있습니다.
배신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안 하죠. 그런 일 한두 번 보는 것도 아닌데. 잘못은 틈을 파고든 회사나 정부 등에 있지 노동자 탓은 안 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건 당시 투표에 참여한 이들은 파업 미참여자, 정리해고 생존자였습니다. 싸웠던 이들은 도려내지고, 얌전히 순종한 이들은 남겨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온전히 살아남았을까요? 아뇨. 그 뒤로도 한참의 무급휴직만 이어졌지요.
그럼에도 금속노조는 지속적으로 해고자의 복직, 소송 취하 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여러 부분에서 성과를 얻었습니다. 정치적 사안에 매몰되어 노동자들을 외면했다는 주장은 여전히 부적절합니다.
3. 반미주의는 소위 NL로 불리우는 한국 운동권 진영의 오랜 전통 중 하나지요... 이걸 설명하는 것도 좀 구질구질하네요... 너무 지난한 이야기라 ㅎㅎ.. 뭐 어쨌든, 민주노총이란 집단이 너무 커서 그런 노선을 민주노총 전체의 입장으로 해석하는 것은(물론, 공식적인 입장은 맞습니다. 아주 잘 알아요.) 무리가 있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노조의 정치적 개입이 노조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동의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이 부분은 부분적으로 안망치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ㅎㅎㅎㅎㅎ
민주노총은 꽤 자주 자신들과 관계가 없거나 관계성이 떨어지는 사안에 힘을 실어서 괜한 오해를 사죠. 저도 이런건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민주노총이 무섭고 싫어서 노조 안한다는 분 더러 있죠. 제 사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런 사람은 어차피 어딜 가도 노조 못해'라더군요. 작은 회사일수록 노조는 생존의 수단에 가깝습니다. 생존의 갈림길에서 다소의 기호 차이는 감수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의 특정 색깔이 어느 정도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슬픈 현실이죠.
뭐 여기다가 그러면 뭐 대안이 있느냐, 한국노총은 뭐라도 하는 줄 아냐, 기업노조 혼자서는 뭐 할 수 있냐 가타부타 따지는 것도 우습구요.
메신저와 메시지의 구분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으면서 왜 결론은 메신저에 대한 가치판단으로 끝나는지, 다소 안타깝습니다.
상당 부분 이미 저와 다른 분들의 글로 어느 정도 대답이 되었다고 봅니다만, 몇 가지 사실관계에 집중하여 반박해보고자 합니다.
1. 노조가 임금을 결정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원청과 하청을 차별한다?
http://www.cb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1740
2018년부터 금속노조는 현대자동차에서 원청의 임금을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청, 비정규직의 임금을 사실상 결정하여 하달한다는 점을 지적해왔습니다. 이런 현상은 여타 대기업에서도 유사하게 일어납니다.
언급하신 대우조선 정규직/비정규직 분열사태는 애당초 사측에서 분열을 목적으로 비정규직을 차별대우 했다고 보는 시각이 옳습니다. 회사의 생존을 핑계로 정규직과 함께 비정규직을 도려내기로 담합을 한 것이었지요.
애초에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중소기업에는 무관심하여 그들의 임금 상승에는 제대로 기여하지 않았다거나, 원청 정규직의 지나친 임금 상승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이 하락했다는 주장의 근거가 충분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2. 쌍용차 사태
언급하신 쌍용차의 금속노조 탈퇴는 앞서 1000여 명의 노동자가 정리해고 된 이후 '살아남은 자'들에 의해 이뤄진 절차였습니다. 민주노총은 당시 사태에 대해 사측의 개입과 절차적 하자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탈퇴를 선동했던 해당 노동자의 주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노조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위해 사태를 악화시켰는지 구체적인 주장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http://nodong.org/statement/164237
무엇보다, 쌍용차 사태는 수천의 노동자가 일터를 잃고, 수백의 노동자가 끔찍한 상해를 입었으며, 수십의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을 일부 맥락만 발췌하여 노동조합 운동을 비난하는 논의에 사용하는 것은 무척 부적절하고 잔인하다고 생각됩니다.
3. 중소기업에 노조가 없는 것이 민주노총의 귀책이라 볼 수 있는 근거를 듣고 싶습니다. 노조는 외부에서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의 의지가 전제 되어야만 가능하지요. 다른 글에 언급했지만 한국은노조 만들기 참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 환경은 안타깝고 또한 굴욕적이게도 노동조합의 힘 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여건이기도 합니다.
질문이 노조인지, 민노총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아 잘못 클릭을 해버렸습니다. 이런........민노총답다.......그렇지요.
1. 네 동의합니다.
2. 민주노총이 종교도 아닌데요 뭐. 당연한거죠. 목적은 노동권리의 확대이고, 민주노총은 수단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