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잃어버린 생명, 2236과 두 가지 해법 by 폴라리스 뉴스레터

🧭[사회] 잃어버린 생명, 2236과 두 가지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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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0

폴라리스 항해도 vol. 95

지난 6월 21일, 경기도 수원시에서 한 여성이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여성은 2명 모두를 태어나자마자 살해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살해당한 두 아기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뒤로 전국에서는, 국가에 등록되기 전에 살해당하거나 버려진 아이들이 우후죽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레터를 읽으시는 바로 지금도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죠.

이번 주 폴라리스는 이 ‘미등록 영유아’를 다룹니다. 어떻게 이 아이들이 발견되게 되었는지, 죽음과 유기의 책임은 누구에 있는지를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계속되는 죽음을 막을 대책으로는 두 가지 제도가 거론됩니다. 제도가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와 우리가 지향하고 보완해야 할 지점까지 두루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부모와 영아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느 정부나 출산을 강조했지만 태어난 아기조차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출산을 장려하기에 앞서서 태어난 아기라도 우선 제대로 지켜내는 게 우리의 일 아닐까요?”

-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2023년 2월 8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1 주민등록번호가 없던 아기들

위에서 설명해 드린, 이른바 ‘수원 사건’은 어떻게 드러나게 됐을까요? 감사원에서 시작해요. 감사원은 3월부터 5월까지 보건복지부를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기록이 남아 있었지만, 출생신고는 되지 않은’ 아이가 2,236명이나 있다는 걸 밝혀냈어요.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라는 걸 들여다봤습니다.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12시간 안에 B형 간염 백신을 접종받는데, 이때 쓰는 번호예요. 나중에 출생신고가 되면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돼요. 감사원은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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