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툰댄서
서툰댄서 · 네트워크를 꿈꾸는 자발적 실업자
2022/12/21
원 글에서 인용해 주신 레비츠키/지블렛 교수의 지표에서 독재에 대한 신호로 제시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이 4가지 범주입니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거부
정치 경쟁자에 대한 부정
폭력에 대한 조장이나 묵인
언론 및 정치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는 성향

저는 우리나라에서 독재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 민주주의이고 무엇이 민주주의의 퇴보인지에 대해서도 정의를 내려 봐야 하겠지만, 저는 일단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부정하는 것이 그 앞단계의 원인 중 하나이지 않을까 합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도덕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 같지만,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 중 한쪽이 다른 쪽을 힘으로 억압하는 것이 독재이고 그 반대의 방식이 민주주의라고 보면, 존중은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렇지만 존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역시 쉽게 정의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정치를 다룬 글들 중에는 트럼프 전대통령이 당선된 것, 그리고 재선에서도 아슬아슬하게 패배하고 여전히 많은 지지자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의 퇴보 징후로 전제하는 모습이 종종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글들은 트럼프나 그 지지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아니면, 노골적인 거짓말과 선동을 일삼은 트럼프가 민주주의를 위협한 존재라고 봐야 할까요?
어쩌면, 민주주의에서 존중이 그다지 중요한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제도의 근본 요소는 법과 선거일 것입니다.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회가 운영되고, 그 법은 선거로 뽑힌 입법자들이 제정합니다. 서로 대립하는 입장의 사람들 중에서 대리인을 선거로 뽑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대립하...
얼룩패스
지금 가입하고
얼룩소의 모든 글을 만나보세요.
이미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궁금하고 의미있다고 생각하는 주제에 대해 배우고자 노력하고, 깨달아지는 것이 있으면 공유하고 공감을 구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806
팔로워 418
팔로잉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