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철도도로공사가 빚이 엄청나다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어째서 빚이 생길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좋겠지만, 어디서든 인권이 보장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더 고플 것 같습니다.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 영역이기는 방송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몇 분정도를 힘들게 번 돈 왜 국가에 내야 하는지를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요소를 다루고 있어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복지 카드나 돌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정 금융사의 카드를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있었죠. 나중에 말이 많아지면서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내버스 개혁을 할 때도 서로 사이좋게 주고받은 대기업이 있었고요. 안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 정책은 펼쳐야겠고 돈은 다른 데 쓰고 싶을 때 정부는 쉽고 간편한 기업에게 복지 비용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면 복지 인프라와 특혜를 함께 주고요.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급'의 회사에게는 복지 인프라만 강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복지를 담당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 요구를 철회하면 정부는 어떤 손해를 볼까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시장을 했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 서울시는 학생들 급식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 높였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지만 제 기억력은 쓰레기......) 우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요. 이후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무상 급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조용히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따르며 정말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내고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해마다 증액까지 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미친 듯이 깎는 서울시의회는 군말 없이 모두 통과시켜요. 놀랍지 않나요!!!!!!!!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무임승차 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을 촉발하게 만든 정부와 시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철도 사용자들이 지금 내고 있는 요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예산의 실태를 정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도훈 님의 글이 핵심을 찌른다고 봅니당.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가뿐(?)하게 천자만......

일리가 있는 지적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빠지는 영역이기는 방송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몇 분정도를 힘들게 번 돈 왜 국가에 내야 하는지를 의심하거나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세금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는 요소를 다루고 있어 유익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들을 살펴보면 기업과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복지 카드나 돌봄 수당 같은 경우에는 과거 특정 금융사의 카드를 무조건 발급받아야 하는 것도 있었죠. 나중에 말이 많아지면서 주민센터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울시내버스 개혁을 할 때도 서로 사이좋게 주고받은 대기업이 있었고요. 안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복지 정책은 펼쳐야겠고 돈은 다른 데 쓰고 싶을 때 정부는 쉽고 간편한 기업에게 복지 비용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이면 복지 인프라와 특혜를 함께 주고요. 특혜를 주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급'의 회사에게는 복지 인프라만 강요합니다.

그런데 기업에게 특혜를 주지 않고 복지를 담당하라고 요구할 경우 이 요구를 철회하면 정부는 어떤 손해를 볼까요? 금전적으로 큰 부담을 떠안고 있지도 않은데 왜 이런 여론을 만드는 것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과거에도 시장을 했다가 불명예스럽게 퇴진한 적이 있었잖아요. 당시 서울시는 학생들 급식 비용을 주지 않겠다고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고 소리 높였어요. 서울시교육청은 굉장히 강하게 반대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지만 제 기억력은 쓰레기......) 우린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요. 이후 결과는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까지의 무상 급식으로 이어지고 있고요. 서울시는 조용히 예산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은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따르며 정말 조용히 숨소리도 안 내고 예산을 주고 있어요!!!! 그것도 해마다 증액까지 하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미친 듯이 깎는 서울시의회는 군말 없이 모두 통과시켜요. 놀랍지 않나요!!!!!!!!

도시철도공사의 재정적 어려움이 무임승차 폐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 어려움을 촉발하게 만든 정부와 시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철도 사용자들이 지금 내고 있는 요금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를 위한 정부 보조금' 예산의 실태를 정확하게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도훈 님의 글이 핵심을 찌른다고 봅니당.

밤이 늦었으니 오늘은 가뿐(?)하게 천자만......

출근하면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철도도로공사가 빚이 엄청나다는 포스터를 보게 됩니다. 어째서 빚이 생길까? 의문이 들었는데 이러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군요. 잘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만65세 이상의 사람들은 이동권을 보장받아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그 나이가 되었을 때 단순히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좋겠지만, 어디서든 인권이 보장되고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문화가 더 고플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