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호님 안녕하세요 댓글 올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읽어 보았습니다. 70년도 이던가 69년도 이던가 예전에 국가땅에 주택을 지어 단지를 조성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좋지않게 끝이 났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최경호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르지만 국가토지를 쉽게 하기는 솔직히 어렵지 않나 싶어요. 즐거운 수요일이에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미 소득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한 상황에서의 접근성 개선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겠습니다. 세금으로 환수한다고 해도 이미 주택가격은 접근가능/부담가능한 수준을 훨씬 넘어섰다는 점도 주요 고려사항입니다.

물론 지분공유 방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똑같이 초기에 '반값'만 부담하게 하는 방법으로는, 토지임대부와 같은 '지분분리'에 비해서 가지는 장점이 많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