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미
조유미 · 세종스카이공인중개사 조유미입니다
2022/03/28
임대차 3법 이후...
안녕하세요??? 세종스카이부동산 조유미입니다. 2020년7월말.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일환으로 임대차 3법이 개정 되었어요. * 계약갱신청구권(임차인은 계약만료전 2개월~6개월이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 할수있다.        전세계약2년에서 2년을 더 살수 있는 것이다) * 전월세 상한제 (5% 이내) *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계약시 계약체결시, 당사자는(중개사 대리 신고가능) 한달이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미신고시 과태료100만원 22.5.30 계도기간) 이 임대차 3법이 시행 되면서 전 월세시장은 큰 혼란이 왔다. 특히 입주한지 2년 이내의 집들은 그야말로 맨붕 상태에 빠졌다. 현장에서 직접 보는 중개사들에겐 그야 말로 곤혹스러웠다. 보통 입주장에서는 전,월세 매물량의 폭증으로 전세시장의 주변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액은 30%~40% 정도 저렴한 금액으로 전 월세 계약이 체결 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나온 입대차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러한 분들에게 많은 혼란...
유
유지경성 · 자연을 꿈꾸며
2022/03/28
답글: 임대차 3법 이후...
생활/사건사고+3
좋은 의도로 도입한 정책이기는하나  
임대인에게 불리한 요소들이 있고 그것이 또다른 불평등을 초래 한다면
법을 손보는게 맞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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