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참사 - 지난 10년의 학교

박상수
2023/07/22
출처 : 중앙일보
나는 딱 2017년부터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 자문 일을 시작했다. 저 그래프가 내리 꽂히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을 시작했다.

학교에서 행해지는 학폭위 처분에 대해 절차 위반으로 집행정지가 터지고. 소송지연이 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들은 울부짖고. 피해자가 전학 가고. 자퇴 하고.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고. 이게 뭔일인가 싶은 일들이 반복되는데. 

처음에는 나도 학교가 일처리를 왜 이렇게 하나 싶었다. 선생님들을 원망도 했다. 그런데 선생님들까지 고소를 당하기 시작하고. 무기력하게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며. 이게 뭔가 싶더라. 교무실에 와서 뒤집는건 예사고. 소리지르고. 고소하고. 겁박하고.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들은 오히려 움츠려 들고 말이다. 

일을 해보면서 아 정말 이건 시스템의 문제구나 느꼈다. 2017년에. 그다음엔 2020년에. 그다음엔 2021년에 교육부나 경찰까지 참여한 공식적인 자리에서 세번. 이 부분의 문제점을 논하고 개선점을 제시했다. 크게 반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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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와 함께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플랫폼 정책에도 관심이 있어 플랫폼 피해 직역 단체들과 함께 구성한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최근까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재직했던 개업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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