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준우님의 총선에서의 '구도'와 차기 총선 전망을 읽고 다수의 공감과 소수의 차이가 있는 댓글을 남겼다. 이 글은 이 중 '구도'에 대한 시각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기로 확장/적용한 내용이다.


우선 이재명 대표의 위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나, 아직 위기를 부정하는 분들을 위해 간략히 덧붙인다. 여당으로부터 이재명의 정치적 분신이라는 공격을 받는 박찬대 최고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경우에 대한 플랜B를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그 '플랜B'에는 옥중 공천(감옥에서의 국회의원 선거 지휘)도 포함된다.


민형배/정청래 의원 등은 이 대표 불체포특권 포기를 '번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 의원 전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단 표결에 들어가면, 무기명 투표로 인해 당내 찬성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사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련의 '위기'는 (검찰이 잘못했든, 이 대표가 잘못했든) '구속'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듯 보인다. 물론 그것이 '결정타'일 수는 있다. 그러나 '유효타' 전체를 설명하진 않는다.


앞서 밝혔듯 이 글은 '구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므로 위기의 '본질'도 '구도'에서 찾는다.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한국 정치가 적대적 공생관계에 의해 성립하는 양당제라고 주장하며, 선거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쌩뚱맞아 보이지만 끝까지 들어봐 달라)


한국 국회에서 양당체와 다당체를 가르는 기준은 원내교섭 단체가 2개인지 3개 이상인지다. 20석 이상을 얻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