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리뷰오브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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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우리에게 약이란]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인가?
기본소득 지지자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고 인류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특효약이라고 주장한다. 과연 그럴까? 최근 발간된 기본소득에 관한 책 세 권을 통해 기본소득이 도대체 무엇이고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타당한지 살펴보자.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아주 단순화해 보자면, 기본소득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충분히 높은 액수의 현금을 월급처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현재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인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꼭 필요하며, 다른 어떤 방안보다 효과적이다. 나아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기계화로 인해 생산은 늘어나지만 일자리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지급하려면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경제의 생산 수준은 이미 이런 지출을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정책이 실시되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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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P20 · 즐겁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2022/07/10
답글: [특집 서평] 기본소득은 만병통치약인가?
경제/소비자
새로운 정책도 좋기는 하지만,
실행 이전에 현장 검토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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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겁고 건강한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함께 잘 살 수 있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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