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무엇이 문제일까?

경제/소비자 젠더/청년/교육 지역사회
jamesjeong
jamesjeong · 부동산과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2023/05/23
부동산 문제는 보수나 진보의 주장이 각기 다르고 논란이 많다. 본 집필자는 부동산 문제를 이념에 따라 집필하기보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저술하려고 최대한 노력하였고, 부동산정책에 대해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전 정부 주택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격 상승과 하락에 대응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전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수요(갭투자)로 규정하고 이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우리나라의 세입자 수는 약 2,300만명으로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수가 주거 불안정 상태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투기 억제정책과 동시에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주택공급의 확대 정책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권 초기의 공급정책이 미미했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공급정책도 수도권 위주의 신도시급의 대량 공급정책이라 개발수요와 맞물려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오죽하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시골이라고 표시하는 초등학생도 있다고 하니 쓴웃음을 짓게 한다.

또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부분은 주택보급률 100%이상이라는 수치는 가구당 인원 기준의 산정 오류 때문에 나타난 지표이다. 최근 우리나라 출산율 등을 고려하면 선진국기준인 가구당 1.8명으로 계산해야 맞다. 1.8명을 계산하면 향후 주택이 대략 600만호가 부족하게 된다. 중산층 이하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향후 주택공급도 공공임대주택의 신규 확보가 더 중요한 이유이다. 지금은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률이 너무 낮기에 충분히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 까지는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 정책도 아울러 펼칠 필요가 있다.
공공주택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현 정부 부동산정책에서 공공임대의 비중은 현 공공택지(3기 신도시)에서 대략 민간임대 40%, 공공분양 25%, 공공임대 35%이다. 공공임대주택 주변이 슬럼화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소셜믹스(social mix)와 더불어 중산층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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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jeong
부동산과 조세재정을 연구하는 대학교수
현재 정책공간 포용과 혁신 사무총장를 맡고있으며,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자문위원,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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