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정지우
정지우 인증된 계정 · 문화평론가 겸 변호사
2024/03/08
HUG 전세피해 지원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전세피해나 사기 형태를 상담하고 있다. 지금의 전세피해는 상당수가 2~3년 전 부동산이 고평가되고, 전세매물이 줄어들 때 발생한 것이다. 심하게는 전세보증금의 절반 이하로 매매가가 떨어진 경우도 즐비한다. 이런 경우, 사실상 구제책이 요원하다. 그래서 피해를 방지하려면, 들어갈 때부터 매우 주의가 필요하고, 주의사항 몇 가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1. 말을 믿지 말고 눈을 믿어라

피해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 계약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의 말을 그냥 믿었다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정작 문제가 되면, 당시 집주인과 부동산은 연락도 되지 않고,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주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게, 이 물건은 '깨끗'하다든지, 선순위 다른 '저당권'이 없어서 들어오시면 1순위 된다는 식이다. 사람이 눈 앞에 있으면, 설마 거짓말을 하려나 싶지만, 엄청나게 거짓말을 많이 한다. 의심해야 한다.

대신 등기부등본을 떼보고 갑구의 소유권자가 계약하려는 임대인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을구를 보고, 근저당권 등이 잡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말을 그냥 믿지 말고, 가능하면 녹음을 해두거나 문자로라도 남기게 해야 한다. 수 억 원이 오가는 현장에서 착한 마음으로 믿으면, 몇 년 뒤 뼈저리게 후회하며 진퇴양난에 빠진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2. 전세가는 매매가의 60%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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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facebook.com/writerjiwoo <분노사회>,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우리는 글쓰기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등의 책을 썼습니다. 현재는 변호사로도 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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