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지 않을 선택지는 안 되는걸까?
2024/01/18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다. 누군가를 뽑아야겠다고 떠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된다고 격렬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아무도 뽑지 않겠다며, 선거일을 휴일로 여기며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있다. 선거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후자의 사람은 늘 훈계의 대상이 된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의무'라거나 '차라리 무효표라도 찍어라'라거나 '정치 무관심은 최악을 불러온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확실히 투표장에 많은 사람이 가야 선거라는 의사 결정 과정에 정당성이 늘어나기는 한다. 시민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 투표 결과는 공동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우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왜 오로지 투표만이 민주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대한 것이 되었을까? 대의대표제를 어쩔 수 없이 채택했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다양한 의사 결정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그렇다면 '투표를 해야 내 의견이 반영...
선택하지 않을귄리는 매우 중요하다구 봐요! 만약 무효표가 있다면, 상위 세명의 득표를 모두 1표식 깍아버리는 방식으로 카운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김재경 환대에 감사합니다 ㅎㅎ
오랜만에 뵙네요 ㅎㅎ 선거제도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가 뭔가 뜨끔하긴 합니다 ㅎㅎㅎㅎ
@김상현 그걸 앞으로 고민해야 하는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글의 요지도 그런 것이고요.
@김상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투표를 통해 선출받는 권력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증세나 감세도, 복지의 확대와 축소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탈규제도, 의사 정원 확대나 유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선출된 권력의 몫이지 않을지요? 주민 총회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일도 지역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로 보자면 선거와 정당 정치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최종 선택은 김상현님 결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투표를 하는 결정을 내리길 살포시 기대합니다.
@서툰댄서 이를테면 주민총회 같은 방식을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거시적 정치에 의견이 없을지라도 동네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한 의견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요. 반드시 정당 정책을 통해서만 구현되는, 선거로서만 이루어지는 생활정책 이외의 의견 반영방법 혹은 참여방법을 강구하자는 의미입니다.
알 듯 말 듯 합니다.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어떤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아무 정당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를 어떻게 대변할 수.있을까요?
@김재경 환대에 감사합니다 ㅎㅎ
오랜만에 뵙네요 ㅎㅎ 선거제도에 관한 글을 쓰고 있다가 뭔가 뜨끔하긴 합니다 ㅎㅎㅎㅎ
@김상현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긴 하겠지만, 투표를 통해 선출받는 권력을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적을 것 같습니다. 기후위기 대응도, 증세나 감세도, 복지의 확대와 축소도, 기업에 대한 규제와 탈규제도, 의사 정원 확대나 유지도,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선출된 권력의 몫이지 않을지요? 주민 총회 등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일도 지역 차원에서는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로 보자면 선거와 정당 정치를 통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최종 선택은 김상현님 결정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투표를 하는 결정을 내리길 살포시 기대합니다.
알 듯 말 듯 합니다. 선거가 아닌 방법으로 어떤 민주주의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아무 정당에게도 투표하지 않겠다는 유권자를 어떻게 대변할 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