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를 하지 않을 선택지는 안 되는걸까?

김상현
김상현 · 평범한 글쟁이
2024/01/18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확인증 (사진 : 필자)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룰조차 제대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하튼 돌아왔다. 어느 선거 때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을 쏟아내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눈치게임은 진행 중이고, 공천의 칼날은 서슬퍼렇다. 예비후보들은 오늘도 지하철에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다. 누군가를 뽑아야겠다고 떠들기도 하고, 어떤 이는 안 된다고 격렬하게 주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 아무도 뽑지 않겠다며, 선거일을 휴일로 여기며 여행을 떠나려는 사람도 있다. 선거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후자의 사람은 늘 훈계의 대상이 된다.

'투표는 민주시민의 의무'라거나 '차라리 무효표라도 찍어라'라거나 '정치 무관심은 최악을 불러온다'라는 무서운 경고를 하는 사람들도 있다. 확실히 투표장에 많은 사람이 가야 선거라는 의사 결정 과정에 정당성이 늘어나기는 한다. 시민이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그 투표 결과는 공동체가 원하는 결과에 가까우니까.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만든다. 왜 오로지 투표만이 민주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중대한 것이 되었을까? 대의대표제를 어쩔 수 없이 채택했다 해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다양한 의사 결정 방식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하지않을까? 그렇다면 '투표를 해야 내 의견이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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