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은 올리고, 학생 부담도 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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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공익허브는 매주 월요일 '미션 100'을 연재합니다. 한국사회에 필요한 제도적 변화 1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대학 등록금, 너 마저? 등록금 인상에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기 위해 모인 대학생들. 출처: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지난 4일, 전국의 대학생 350명이 서울시청 앞에 모였습니다. 지난해부터 대학가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반대하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월세부터 외식비, 교통비 등 끝을 모르고 치솟는 물가에 투잡은 물론 N잡까지 뛰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주머니 사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대학 등록금마저 인상된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청과 대학가 앞에서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를 포함한 여러 조치를 정부와 대학 측에 요구했는데요.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주 미션100은 치솟는 물가로 학생들이 어떠한 위기에 처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주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OECD 상위권 기록한 대학 등록금. 학부모와 학생 모두 허리 휜다
거리로 나온 대학생들은 지금의 등록금 수준도 부담된다고 호소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대학생 7,223명에게 등록금 인상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열명 중 여덟 명은 기숙사비와 계절학기 등록금, 학식비 등 학교 관련 모든 비용이 오르면서 현재의 등록금 수준도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 등록금 부담은 OECD 27개 회원국 중 4위로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와 우리나라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줬습니다. 높은 등록금 부담에 물가 인상까지 겹쳐 투잡부터 N잡까지 아르바이트를 늘려도, 학교 공부와 취업 준비에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것 같다고 합니다.
GDP 대비 민간재원 공교육비 비율. 출처: 정의당.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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