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혐오 좀 하지 맙시다 [brf.] by 최승환

2022/02/0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외국인(콕 집어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확인 불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저 외국인 혐오(콕 집어 중국인)에 기댄 허술한 주장에 가까움. So, it matters 먼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라는 점을 짚고 가야.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2020년까지 4년치 합산해서 1조 4095억원 흑자. 외국인들이 건보료로 낸 게 치료비 등 급여로 쓴 것보다 훨씬 많다는 뜻. 연간 2200억~5000억원 가량 꾸준히 흑자임.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한국인과 동일한 보험료를 냄. 보건복지부는 외국인의 자산과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외국인 가입자의 경우, 신고한 소득에 따른 보험료와 전년도 전체가구 당...

최

최승환 · 궁금한거 많을 나

2022/02/04

답글: 혐오 좀 하지 맙시다 [brf.]

국제정치/국제사회 젠더/청년/교육

좋은 팩트체크의 글 잘 봣습니다.
그런데 결말부분에서도 팩트체크가 있으면 좋겟습니다.
보통 자산가인지와 상관없이 직장에 소속되 있으면 직장가입자로 해서 납부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일부러 지역가입자로 가입할 필요는 없는거 같은데 보통 어떻게 처리 되는지 저 부분에서 김건희씨를 비판할만한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거기까지 충분한 팩트체크로 비판하셧다면 더 좋은글이 됫을거 같은 아쉬움이 생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