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좀 하지 맙시다 [brf.]
2022/02/0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올려놓는" 외국인(콕 집어 중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문제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함(구체적인 공약 내용은 확인 불가).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저 외국인 혐오(콕 집어 중국인)에 기댄 허술한 주장에 가까움.
So, it matters
- 먼저 외국인 건강보험 재정이 전체적으로 보면 흑자라는 점을 짚고 가야.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2017~2020년까지 4년치 합산해서 1조 4095억원 흑자. 외국인들이 건보료로 낸 게 치료비 등 급여로 쓴 것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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