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날씨가 무더운데 건강 유의 하세요^^;

그 역활은 곧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ㅠㅠ
행정부가 예산 편성안을 내면 입법부는 심사와 검토, 승인을 해주고
감사원에서 그 결과를 또 감사하죠...

시스템은 되어 있으나,
그 시스템 작동의 문제로 보입니다.

부각가치세 기준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기준으로 세금이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욕하는 분들도 금융실명제는 칭찬하죠. 최저임금은 필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이 낭비가 확실하다고 평가가 나올 때 현재 책임자가 아니라 당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각가치세 기준 세금이 아니라 소득세, 재산세 기준으로 세금이 개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욕하는 분들도 금융실명제는 칭찬하죠. 최저임금은 필요하고 그보다 중요한 것은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금이 낭비가 확실하다고 평가가 나올 때 현재 책임자가 아니라 당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