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by 박진만

2022/01/07

So, it matters거리두기에 대한 피로감 지적되는 상황에서, 10일부터 방역패스 확대 적용하려는 정부 목표에 차질 빚을 수 있음. 코로나 국면에 들어선 후 공공의 방역과 개인의 자유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논쟁 계속되는 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서울행정법원은 4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는 특별방역대책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했음. 이번 법원 결정으로 성인 미접종자는 교육시설 당장 이용 가능. 단,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는 3월 1일 시행이라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달라질 예정. 법원은 미접종자만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근거가 약하다고 지적. 결정문을 보면 2021년 12월 2주차 기준, 12세 이상 전체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 전체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였음. 즉 미접종자가 접종자보다 감염될 확률이 2.3배...

박진만 · alookso 에디터

2022/01/08

"방역패스의 공익적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한국정치 노동/인권/사회+2

Midsommar 얼룩커님의 글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설득"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입니다>에 공감합니다.
어제(7일)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대형마트 식당 등 17개 업종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심문이 열렸다고 합니다. 아래 임베드로 첨부한 아시아경제 기사를 읽으면 방역패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측(피고)과 재판부 간에 어떤 공방이 오고 갔는지 엿볼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의 목적이 뭔가요?" (재판부)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정부)

"그게 어떻게 공익이 될 수 있죠? 미접종자로선 백신 부작용이나 코로나 감염 위험 등을 나름대로 고려해 자신의 건강을 미접종으로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건데,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재판부)
"미접종자의 중증과 사망을 막는 것뿐 아니라 이들에게 할애되는 의료체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의료체계가 붕괴되면 코로나 뿐 아니라 일반 의료체계까지 모두 붕괴하게 됩니다."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