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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국립대 병원에서 근무중이던 인턴 의사,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병원에서 파면 됐다는데. So, it matters현재 해당 의사는 다른 병원에서 그대로 근무중. 강제추행과 영상 촬영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으나, 실형이 선고돼도 면허 취소는 어려움. 우리가 아는 것 현행 의료법상 의사의 면허 취소 사유에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은 빠져있음. 일부 범죄에만 해당.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금치산자, 면허 대여, 허위 진단서 작성 및 진료비 부당 청구 등 2019년 경찰범죄통계에 따르면, 전문직(의사·변호사·교수·종교인·언론인·예술인·기타) 피의자 중 의사가 5135명(9.7%)로 가장 많아. 이 중 136명이 성범죄를 저지름. 최근 5년 통계를 합하면 613명의 의사가 성범죄 피의자였음. 쟁점유일한 제재는 1년 범위 내 면허 정지 뿐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킨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 1년 범위 내에서 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고. 하지만...
김
김태영 ·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직장인
2022/01/18
답글: 성범죄 저지른 의사, 면허 취소 안 되나? [brf.]
젠더/청년/교육
당연히 취소가 가능해야 하는데 기득권자들의 밥그릇 쟁취로  법안이 계류중이니, 언제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런 변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법안들이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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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김태영
새로운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직장인
일개미에 해당하는 한낱의 직장인으로 사회에 조그만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다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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