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에 있는 다음 호를 의료법에 추가해주면 됩니다. ("파면, 해임되거나"는 다른 문구로 바꾸어 줘야 하겠네요)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런데 일반적인 형벌 전체를 결격하게 되면 방어진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로 인하여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의료행위를 더 방어적이고 형식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