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90프로를 삭감해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청년들이 코로나라는 역병을 맞으면서 힘들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자리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생활에 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실꺼고 적게 하신분도 있으실꺼고, 모아놨던 돈들 적금같은 것들을 다 해지해가면서 버틴 분들도 있으실텐데 빚을 삭감해주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봤을때 조금 불공평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힘든시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나 청년들이 코로나라는 역병을 맞으면서 힘들어 진 것은 사실입니다.
취업자리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생활에 힘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대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있으실꺼고 적게 하신분도 있으실꺼고, 모아놨던 돈들 적금같은 것들을 다 해지해가면서 버틴 분들도 있으실텐데 빚을 삭감해주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봤을때 조금 불공평한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 힘든시기에 지원을 해주는 것들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어느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이 공정과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것인가? 또한 지속가능하고,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 가능한가? 돈을 쓰는 가장 쉬운 방법이 남의 돈을 남에게 쓰는 것이라고 했다. 그것은 세금이다. 청년이 되었든 그 누가 되었든 그들에게 누가 지시를 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한 일의 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책임을 분담할 이유가 없다. 국가는 제도적이고 근본적인 정책들과 장치들을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자영업이 힘들면, 청년이 손해보면 또 어떤 이유로 현금쓰듯 예산을 사용하면 안된다. 그것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다름 아니라고 본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공감합니다. 모아둔 돈으로 버티거나 집을 파신 분들도 계실텐데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과 의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