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망치
안.망치 · 해침 대신 고침을
2022/05/03
글 잘 읽었습니다! 확실히 은행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이렇게까지 생각해보지는 않았네요. 금리가 계속 크고 더 큰 스텝들을 밟으면서 유동성 파티가 끝나는 국면이라, 실효가 더 떨어질 순 있겠습니다.

다만 더 넓은 선별 지원에 대한 사례에는 다소 이견이 있습니다. 우선 증여세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니 조세 회피 우려는 조금 덜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더욱이 저소득층 자산 형성을 돕는 국가적금 상품도 이미 존재합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이자는 은행별로 다르겠지만 지원금을 합쳐 연 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4만원을 조금 넘고, 이 마저도 앞서 말씀주신 부분을 비롯해 은행이 보는 이익을 제외하면 순수 지원폭이 더 작아질 겁니다.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큰 이익은 없는 정책인 겁니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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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란 '망치'의 바른 쓰임을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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