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이 희망이 되려나

신촌문화정치연구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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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3
정부의 청년희망적금 관련 보도자료(22.2.21)
정부도 깜짝 놀랐다. 청년(만19~34세) 대상으로 신규 도입한 정책 금융상품인 ‘청년희망적금’을 약 29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청년이 신청했다. 이는 청년 인구의 약 28.1%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다. 연소득 3,6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자, 금융소득이 많은 자, 근로소득이 전혀 없는 자 등이 가입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품 가입자의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이다. 애초 금융위원회는 예상 가입인원을 38만 명으로, 국회 예산처는 그보다도 적을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예산을 증액하여 2주간 신청한 청년들을 모두 지원하도록 주문하였다. 그간 많은 청년 대상 정책의 대상층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 많은 가짓수에도 불구하고 체감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책 대박’이 터진 셈이다. 그런데 청년 금융 및 부채와 관련한 정책 담론에 앞장서 온 생활경제 평론가 한영섭 씨는 자신의 브런치에 게재한 글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일부 비판하였다. 이 글을 읽고 얼마간 진지하게 이 적금 상품에 관해 고민해 보았다. 그 결과로, 청년희망적금이 일단의 성공을 거둔 까닭과 이 정책의 미래에 대한 몇 가지 가설들을 떠올리게 됐다.
청년희망적금 인원 확대 보도자료 (22.2.22)

 우선, 청년희망적금에는 왜 290만명이나 가입했는가? 내가 보기에 답은 간단하다. 가입이 쉽기 때문이다. (이 상품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단비가 된다는 식의 확대해석은 넣어 두는 게 좋겠다.) 전국민재난지원금 때와 마찬가지로 모바일을 통해 어렵지 않게 상품 가입까지 이루어졌다. 은행과 금융 어플리케이션이 청년 고객들에게 문자와 푸시 알림 등을 통해 상품 안내와 가입 일자 안내 등을 ‘떠먹여’ 주기도 했다. 나 또한 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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