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장 논쟁 업데이트1 : 이근 vs 서형우

alookso콘텐츠
2024/07/24

두 사람의 주장은 아래 현실 인식이 유사하다.

미국이 주도해온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는 위축되고 있다. 

강력한 도전자(중국과 러시아)가 현상변경을 추구한다.

타이완 위기는 한국 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의견이 결정적으로 갈리는 지점은 여기다. 지금의 국제질서 격변을 무엇으로 정의할 것인가?

이근 “미국 주도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옛 제국들이 반기를 들고 제국 질서를 만들어 내려 한다. 미국은 이를 방어하여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키는 입장이다.”

서형우 “과거 자유주의 국제질서라는 큰 틀에서,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탈하고 있다.”

 
즉, 이근 얼룩커는 ‘두 질서의 충돌기’로 지금을 정의한다. 서형우 얼룩커는 ‘기존 질서 해체기’로 바라본다. 이 차이가 왜 한국 핵무장론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도록 하는가?

이근 “두 질서가 충돌할 때는 한국의 국익이 어느 질서에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한국의 핵심 국익에 부합한다. 질서 간의 대결 국면에서 핵무기는 이제 ‘우리 질서 안에 있으면 이익인 무기’로 의미가 바뀌었다. 따라서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핵보유국이 될 수 있다.”

서형우 “세계 질서가 잠정적으로 붕괴된 상태에서 동아시아에서는 서로 다른 국력을 가진 여섯 주체(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북한)가 있다. 한국 핵무장은 이 여섯 주체의 군비경쟁을 가속할 것인데, 이 경우 국력이 약한 국가가 군비경쟁의 희생자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게 한국이다.”


이 논쟁에서 핵심은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여전히 작동할 것인가다. 대체 이게 뭔가? 자유주의 국제질서란

 시장이 국경을 넘어 매끄럽게 돌아가도록 하고

 이 글로벌 시장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동맹국들이 글로벌 치안을 제공하며

글로벌 치안 비용을 부담하는 원리가 '힘의 논리'가 아니라 제도와 규칙에 따라 돌아가는 체제

를 말한다. 이 질서에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나토, NATO), 국제연합(유엔, UN) 등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다자 안보 기구가 등장하고, 각 국가들은 국방비를 올려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것이 고전적인 무정부적 환경에서의 행동 패턴이다)보다는 안보 비용 지출을 줄이는 데 더 관심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한 명이 있다. 트럼프다. 그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파괴자인가 좀 별난 계승자인가? 이것이 앞으로 한 세대 동안의 국제 환경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다. 이 이야기도 곧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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