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게 아이러니한데 김호중이 윤창호법에서 규정돼 있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라는 이 대목 땜에 결국 꼬리를 내렸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니까 술마시고 운전해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되는 2가지 법률이 있는데 하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치사상죄다. 아니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윤창호법)가 있다. 둘 중 하나다. 후자는 음주 수치보다 실제로 운전자가 술에 취해서 제정신이 아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물론 수치를 측정하긴 하지만 0.08%가 넘어도 의외로 멀쩡히 걷고 혀가 안 꼬이고 말을 잘 하면 현장 경찰관이 판단해서 교특법으로 의율하게 돼 있다. 반대로 0.08%가 안 넘어도 완전 비틀비틀대면 적용된다. 즉 음주 수치가 중요한 게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