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개혁신당 대표)이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를 폐지하자는 정책을 내놔서 논란이 됐다.

이게 왜 중요한가.

• 지하철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준석의 제안은 뜨거운 감자를 집어 들었다는 데서 일단 의미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이준석이 이런 말을 했다. “10년 정도 타임 테이블로 정치하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그만둘 때까지 문제가 터지지 않기를 바라며 부채를 남기는 경우가 많다.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 30년 뒤를 내다보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정치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이 노란조끼 시위 때 시민들과 함께 8시간 끝장 토론을 했다. 그때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질문도 금지된 것은 없다. 우리가 의견을 교환하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점을 보여줄 때다.”
• 한국은 연금 개혁 논의를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지하철 적자 역시 피할 수 없는 주제다. 

지속가능성과 형평성, 두 가지 이슈가 있다.

• 지하철의 누적 적자가 심각하다. 이건 오래된 이야기다. 어떻게든 요금을 손봐야 하는 건 맞다.
• 이준석이 도시 노인들만 혜택을 본다고 지적한 건 새로운 접근이다. 버스는 혜택이 없으니까 버스를 안 타고 지하철역까지 한참 걸어 나와 지하철을 탄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 이준석의 접근이 어딘가 익숙하지 않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니 없앤다, 오세훈(서울시장)의 무상 급식 논란 때 나왔던 논리다. 부잣집 아이들에게 왜 밥을 공짜로 줘야 하나, 지하철 탈 일 없는 시골 노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 무임승차를 없애자 이런 논리로 비약한다.

이준석은 월 1만 원 교통카드을 지급하자고 했다.

• 지하철 기본요금이 1400원이니까, 왕복 3번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
• 다 쓰면 40% 할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 그래도 공짜인 것과...